캠프롱 주변 환경오염 한미 공동조사 사전협의 열려


캠프롱 주변 지역 환경오염 한미공동조사를 위한 사전협의가 지난 17일 캠프롱 부대 내에서 개최된 가운데 오염 기준치와 상관없이 완전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염지역 한미공동조사는 지난 1월 13일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 진 바 있으나 이라크 전 발발로 미군 측에서 논의를 미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01년 5월 기름유출 사건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오염범위는 6천700㎡ 면적에 BTEX(기름유출 토양 오염 기준) 기준 200을 훨씬 초과한 630의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당시 지하수 오염 지역 6곳과 토양 오염지역 12곳의 샘플을 채취해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미군 측은 부대 내 오염원 제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대 밖 오염 정도도 자연 정화를 통해 수치가 크게 나아졌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한미공동조사를 위한 사전 논의는 오염조사를 통해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공동조사를 통해 오염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복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국내법상 오염기준치는 있으나 복원기준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오염 기준치와는 상관없이 오염이 전혀 안된 자연 상태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경아 원주시 환경보호 담당은 “오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을 경우 미군 측이 국내 환경법을 기준으로 복원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 상태에서 미군 측이 오염 시켰기 때문에 기준치와 상관없이 오염원이 발견됐을 경우 미군 측에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도 “오염도가 아주 적은 수치로 조사된다하더라도 이는 미군 측의 기름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오염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청구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이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피해와 지가하락, 정신적 피해 등 정확한 자료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이달 안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 후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주민피해 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준 사무국장은 “자료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보상을 청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