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소비자단체의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가 2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금융, 의료, 환경, 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상담이나 정보 제공과 당사자간 합의 권고까지는 할 수 있으나 분쟁 조정은 금지된다.


소비자단체는 재경부에 등록하려면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해 업무수행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연맹’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이익 단체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또 분쟁 조정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사실 조사 비협조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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