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9일 잇따라 심리 초미의 관심


한라대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에는 학내 분규 당시 한라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사문서 위조 협의로 고발한 정몽국 전 이사장의 피의자 조사가 실시된다. 이어 29일에는 정몽국 전 이사장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총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린다.


양측은 두가지 사안 모두 한라대 사태의 향후 진로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관계자는 “28일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이광희 전 총장 선임당시 이사회 의결 없이 문서위조를 통해 총장을 선임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 보였다.


이에 대해 정몽국 전 이사장측 관계자는 “정몽국 이사장이 직접 출두해 방어 할 계획이지만 사문서 위조 주장은 이미 교육부를 통해 판가름이 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총장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 역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날 심리는 총장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한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 앞서 열리는 심리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 전 이사장측은 “교육부가 이사회 의결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총장직무대행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측은 “교육부가 회신한 내용은 단지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판례가 있는 만큼 이사회 의결과 직무대행체제가 하자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