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포상제도는 청소년 유해행위를 신고하여 유해 행위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유해행위자가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경우 10만원, 과징금 100만~300만원이 부과됐을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등 단속관련 행위자가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행위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등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와 성인용 만화, 잡지등 유해매체를 대여, 시청하게끔 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업소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성적접대 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각종 업소에서 호객행위자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와 청소년을 앵벌이등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숙박업소나 비디오 감상실에서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행위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포상규정 초안에 대한 법적검토가 끝나면 최종 확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각종 범죄와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포상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통해 악용을 했다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