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천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천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천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 주간 69.6dB∼71.7dB, 야간 65.5dB∼68.2dB의 소음이 발생하는등 철도소음 한도(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3억6천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배상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는 있지만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40년 원주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성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