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영진4차 입주자 대표에게 건설회사 대출금 변제 통보 논란

건설회사 부도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영진 4차 입주민들에게 해당 은행인 국민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를 시행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앞으로 건설회사인 영진건설이 아파트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6억4천8백만원을 10월 4일까지 변제하라는 통지를 해왔다.


이에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회사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입주민들에게 변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측은 “영진건설측이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주택진흥기금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통지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건설은 지난 96년 아파트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준공검사가 나기전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민을 입주시킨 후 건설회사 대표가 지금까지 잠적한 상태다.
아파트 주민들은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채권자 대위권 시행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 파산법이 적용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최초계약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의 이러한 법적절차 시행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상태에서 법적절차를 거쳐 강제준공검사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80%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측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입주민들을 통해 보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은행측에서 밟고 있는 법적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