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에 발목 잡혀 강제철거도 쉽지 않을듯

원주시가 추진중인 원주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이 상당한 차질을 빚으며, 2004년 완공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지난 4월 원주종합레포츠센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부지내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물 업주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곧 공사를 중지하고 말았다.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은 각 4동씩이며 건물 업주들은 원주시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원주시에 전달했다.
한편 원주시는 이들이 원주시 요구가 있을 경우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진철거 요구후 강제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에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비용 8천만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건물 업주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행정소송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업주들은 하루라도 철거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이라도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기간 지속될 소송으로 건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공사 지연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기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종합레포츠센터는 시설비와 토지보상비를 합쳐 330억원이 투입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