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

원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외국면허소지자중 독일및 프랑스등 52개국에 한해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학과및 기능을 면제하고 적성검사후 국내 면허를 발급한다.

또한 속도 위반의 경우 제한 속도 60km일 경우 75km부터, 80km일 경우 92km, 100km일 경우 122km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20km 이하시 현재와 같이 승합차량 3만원, 승용차량 3만원, 이륜차 2만원이며 20km초과 40km 이하는 승합차량 7만원, 승용차량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40km 초과시는 승합차량 10만원, 승용차량 9만원, 이륜차 6만원에 벌점은 30점이다.


진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