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이행명령

상습 폐기물 방치지역서 어느정도 효과 검증


주택가나 공터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얌체족’ 때문에 골치를 앓던 행정기관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쓰레기가 쌓이면 인근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일쑤. 이럴 경우 보통 행정기관에서 치워주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치우지 않고 방치해두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제2, 제3의 얌체족이 생겨나 무단배출되는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고 그만큼 민원은 폭주한다.


원주시는 앞으로 공터나 빈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토지나 건물 소유자, 사용자등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7조2항에 따라 단구동과 단계동등 상습 폐기물 방치지역 50여 곳에 청결 이행명령을 내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40% 정도는 버려진 쓰레기를 자체 처리했으며 아직 집을 짓지 않은 공터를 인근 식당등에 주차장으로 빌려줘 관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택지개발지역뿐 아니라 폐업된 공장이나 화재가 난뒤 방치된 흉가, 주택가 공터등에도 청결이행명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봉산동 원주교 인근에 불이 났던 건물에 대해서도 청결이행명령을 내려 토지소유주가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된 쓰레기가 쌓이는 일산동 주택가 공터에도 청결이행명령을 내려 소유주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무작정 치워주다보니 많은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민신고율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도심지 미관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청결관리에 관심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반주택가도 공동주택처럼 일정한 쓰레기 배출장소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무단배출을 감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결이행명령을 받고 한달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등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함미선 기자>  msha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