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대차 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임대차 계약관행에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임대사업자 최모씨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최씨에게 집을 건네주되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박씨간의 임대차 약관상 위약금 조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거부하고 명도도 하지 않는 경우 이에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는 ‘`위약벌’에 해당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계약 해제에 따른 최씨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토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며 “따라서 최씨측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계약을 하지도 않고 아파트를 넘겨주지도 않고 있다며 계약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의 10%인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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