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에 시행될 듯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을 20%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년간 등록금을 인상한 뒤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통해 2002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연간 상승률 20% 이내에서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나빠진 경기상황과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003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내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올해(5%)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억제될 전망이다.


또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폭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여 대폭 인상 가능성은 적어졌다.


한편 국립대들은 지난 97년 5.0%, 98년 0.8%, 99년 1.3%, 2000년 6.7%, 2001년 5.0%등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5년연속 한자릿수로 억제돼 사립대 등록금과 차이가 커졌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차질을 빚어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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