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은 현수막 사라진지 오래”
요즘 원주시내는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다.
단체뿐만 아니라 시나 경찰서에서 지정게시판 외에 내걸은 현수막도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다.
현수막은 광고효과가 높으면서도 제작비용이 저렴해 공익적 홍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정게시대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급기관에서 원주시에 현수막 게시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지난 4일부터 불법현수막 철거를 시작해 3일간 20여장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납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 파출소에서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을때는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추석을 맞아 귀향객 환영 현수막이 더해졌고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보태진 것. 추석을 전후해 동문 체육대회등이 봇물을 이루며 현수막으로 홍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흥업면사무소앞 4거리에는 3~4개가 한꺼번에 걸리며 신호등을 가려 사고위험마저 자아내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원주시는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철거를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으로 따지면 할말이 없지만 대민행정을 무조건적으로 법에 의존해 집행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 원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정게시대 사용을 신청해도 순서에 밀려 두세달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방적인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상업적으로 게시한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건 현수막은 게시이후 1~2주 정도 지난뒤에 철거하는등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상지대 교수는 “선진외국은 현수막이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공감대가 조성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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