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거나 청소년 출입및 주류제공등으로 적발된 업소에서 잇따라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9년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청소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등의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에따라 원주시 과징금 처분현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원주시보건소에서 적발업소에 부과한 과징금은 99년의 경우 55개 업소에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14개 업소가 늘어난 69개 업소를 적발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3천6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적발업소에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3일 현재 8개 업소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원주시는 지난해말 청소년이 대학생일 경우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의 50%를 경감하고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경감하는등의 행정처분 경감규정까지 마련했으나 행정소송은 줄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적발업소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10만원 내외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발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악용하고 있다”며 “적발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등의 강력한 대책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