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법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추진
건물 신축 교환방식 불가… 정통부가 국비로 신축해야
강원감영 복원 사업에 따른 우체국 이전 사업이 원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우체국 이전은 강원감영 복원 사업이 시작하고 1년 후인 9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문제. 그러나 원주우체국은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전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원주시는 부지 마련에 나섰고 (구)금성호텔 일대를 물색, 원주우체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 13명 중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2년여를 끌다가 지난 5월경 마지막 한 명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우체국 이전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주시는 우체국 이전 협상을 하면서 부지를 마련, 건물을 신축한 뒤 교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이 방식이 국유재산관리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다.
국유재산관리법상 재산의 75% 내에서 교환하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가 우체국 신축까지 해 줄 경우 75%를 훨씬 넘기 때문.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과 이전 및 영업보상비 등을 계산했을 때는 75% 이내였지만 다시 감정을 한 결과 땅 값 차이가 컸던 것.
부지 마련에만 급급했을 뿐 정확한 감정가격을 따져 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강원체신청 측은 어쩔 수 없이 국비로 우체국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달 초 정보통신부에 신축예산 7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정도 정보통신부에서 회신이 오면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 예산 지원만 확정된다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문화계 인사는 “처음부터 원주시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같은 혼선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주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지적했다.
<서연남 기자> ynseo@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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