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

가설건축물주 - 원주시 상대 소송 제기

원주시 - 자진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해당 부지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건축주 김모씨와 조모씨가 원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계고처분 무효확인을 냈고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이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수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 이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레포츠센터 부지 내에는 우림가든, 우림마트등의 가설건축물 6동과 무허가 건물 3동이 있으며 전체 면적은 5천735㎡이다. 이들 건물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데다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원주시는 건축주들을 상대로 자진철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건축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쫓아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면서 철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최초 입주 당시 원주시의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보상 없이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또 철거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6월 말까지 1년간 유예를 받은 상태이며, 원주시가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보상을 실시한 전례가 없는 터라 보상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철거가 시급한 결정적인 이유로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종합레포츠센터 이용이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종합레포츠센터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으나 원주시가 1년간 유예시키는 바람에 내후년에나 이용이 가능한데 또다시 늦춰질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현재 시점의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건축주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검토중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