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회수율 저조… 재원 부족으로 제기능 못해

지금까지 연체자 101명 발생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 회수율 저조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해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융자원리금 상환금, 자금 운용수익금등으로 충당되지만 원리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실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됐으며 2000년부터 올해까지 55명에게 3억7천400만원의 자금이 융자됐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운용이 시작된 95년부터 지금까지 101명의 연체자가 발생했으며 연체금이 2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로인해 융자원리금 상환에 의한 자금운용이 힘든 상황이며 이는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융자신청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700만원까지 융자되며 연리 3%,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사업자금 활용등 자립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병원비나 기타 소모성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원주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줄때 연대보증인의 재산상을 파악해 수혜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자금상환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정보증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상환액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주고 있는 점도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면 결국 피해는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제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있는 만큼 안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하고 융자받은 돈은 사업목적에 맞게 자립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