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신설 … 원칙대로 적용 쉽지 않을 듯

지난달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가 단속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구입시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5일간 운행정지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차고지 증명제도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량 구입시 주차시킬 곳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가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었다.


이번에 처벌규정이 신설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엄격한 법 적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원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천800여대에 이르며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중 대다수는 시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갖고 있다.
주행하지 않는 야간에는 차고지에 주차시켜야 하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주차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태장동 둔치의 화물터미널은 주차대수가 1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면 반드시 차고지에 밤샘주차하지 않더라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가 밤샘주차의 경우는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소음과 배기가스가 발생돼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주택가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2차 적발시부터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