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예산 책정 빈축



상임위에서 삭감한 시장 포괄사업비 13억원

예결특위선 10억원 더 얹어서 23억원 편성

시 관계자 “이번처럼 엉터리 심사는 처음”


원주시의회가 내년도 원주시 예산(3천579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생색내기용’으로 책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예산중 43억6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및 다른 용도로 전환했다.
논란을 빚은 것은 상임위에서 시장 포괄사업비 13억원을 삭감한 예결특위에서 전액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10억원을 추가로 얹어준 것.


시장 포괄사업비는 시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원주시에 요구할때 지출하는 예산으로 관행화 돼있다.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쓰기 위해 상임위 결정을 백지화하고 무려 10억원이나 더 얹어준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또 동지역에 매년 1억원씩 배정되던 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부터는 동별로 관리하지 않고 원주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시의회는 관례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원주시는 그동안 동별로 배정된 예산으로 교체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인도블록을 다시 교체하는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인해 동별로 인도블록 교체시기도 천차만별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원주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사 시행여부를 가릴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
또한 삭감한 예산으로 시의원 국내여비를 1천500만원이나 증액시켰고 명륜1동 경로당 신축, 소초면 흥양4리 경로당 신축, 판부면 경로당 신축, 호저면 대덕리 도로 확장, 부론면 검단-노림간 포장공사등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경로당 신축이나 도로 확장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읍면동별 우선순위를 정한뒤 실시해야 함에도 원주시의회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다.


원주시 한 관계자는 “역대 예산심사중 이번 같은 엉터리 심의는 없었다”면서 “원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깍아서 시의원들의 생색내기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