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6월 7일 오후2시

·장 소 : 원주문화원

·사 회 : 신병식 상지영서대 교수

·토론자 : 공제욱 상지대 교수, 용정순 원주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노전표 연세대 교수,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통질문

신병식 : 원주역 이전에 따른 1군지사 이전비용이 2천3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원주시가 조달할 방안과 1군지사 이전후 부지 활용방안.



△김기열:토지공사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공사도 이윤이 나야만 사업을 한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구곡단관택지도 팔리지 않아 원가에 할부판매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 원주시가 택지로 개발하면 구곡단관택지와 상충관계에 있어 간단치만은 않다.
1군지사는 이전해야 하지만 간단한 퀴즈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원창묵:그동안 군사시설이 원주에 끼친 피해는 상당하다. 미국 로아노크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로아노크시는 철도로 성장한 도시였다. 그런데 철도시설이 대폭 축소되며 철도청이 역사등을 시에 기부채납해 도서관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국방부도 원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비용의 절반을 감하고 일부는 군사박물관과 시민공원등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


△한상철:1군지사 이전은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1군지사를 이전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땅을 팔아서 90원 이상이 나와야만 교외이전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1군지사와 토지보상비 축소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전지역을 1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하면 2천300억원이 좀 넘는다. 그 지역 인근의 의료기기농공단지 부지를 보상하는데 1평당 4만원에 했는데 1군지사 부지는 6만원 선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를 협의중이며 잘 되면 2천억원에 가능할 것이다.


△김광림:1군지사는 93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로부터 10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끌어왔는데 군과 원주시간 행정공조가 없어서 그랬다. 원주 도시발전에 군도 참여시켜야 하고 이전은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해야 원주시가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원주시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착수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개발하며 행정타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기수:가장 쉬운 방법은 토지개발공사에 일괄 넘기면 된다. 그러나 본인이 당선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다. 개발이익이 토지원가의 10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가 눈에는 다 돈이다. 또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짠뒤 5년 단위로 정비해서 추진할 것이다.



신병식 : 공무원 노조에 대한 허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현재 견해와 공무원 노조 명칭은 적당한 것으로 보는지.



△김기열: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한다. 본인은 9급에서부터 서기관까지 했기 때문에 6급이하 공무원들의 애환을 이해한다. 다만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신분상 행동권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창묵: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가입조건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또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전신인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설날 선물 안돌리기와 부정부패 방지 결의대회, 선거 중립 지키기등의 긍정적인 활동을 해 왔다.


△한상철:공무원 노조를 찬성한다. 다만 행동권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광림:공무원 개념은 헌법상 시민의 공복인데 명칭을 노동자로 하는것은 불만이 있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김기수:찬성한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도모돼야 한다. 반드시 자기 주장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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