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부과돼 논란을 빚었던 원주시 도로점용료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본보 6월28일자 4면).
원주시는 9월까지 도로점용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시설물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구역에 진입로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되거나 인도를 다시 포장하는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르게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점용료가 제대로 부과돼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황보경 시의원은 “4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63%인 25곳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21곳은 모두합쳐 700만원이 적게 부과됐고 4곳은 실제보다 117만원이 더 부과됐던 것.

이에 원주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량을 하고 평면도및 조사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도로점용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사용하는 시설물은 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주시의 도로점용 허가는 4천여건이었으며 점용료는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