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차 삼 준 과장(원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적지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7천만원인 김재산씨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천500만원이고, 자기 명의의 상가(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에서 연간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자.


지금까지 김재산씨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원에 대하여 27%의 세율을 적용받아 9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이전해 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즉 김재산씨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18%의 세율이 적용돼 540만원만 내면 되며,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원은 아내에게 과세되는데 1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4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3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가의 국세청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안해도 된다.

이와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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