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문근 원주시의회 의원

지난번 원주투데이 기고를 통해 「원주형 출산연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뭔 시의원이 현실 파악이 안 되나? 수천억 원의 돈은 뭐로 감당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지껄여 보는 거지, 책임질 일이 없잖아?” 기고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다. 시민의 관심을 중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반응이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무관심보다야 나으니 감사한 일이다.

「원주형 출산연금제」의 본질은 수혜자인 산모에게 현실적으로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높이와 맞아야 실효성이 있는데 연금액의 규모와 수혜기간이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원주형 출산연금제」를 도입해 집행 시, 산모 한 명에게 출생아 1인당 약 1억2천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이야기이고, 2명의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2억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자녀 가정에 지급비율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면 4자녀의 가정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출산의 형태가 아닌 입양을 한 가정도 지급해 수혜의 폭도 넓혀 보자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원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등 기존 지급되는 지원금을 포함하면 원주시민으로 사는 한 출산 시부터 아이 한 명당 2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아이를 출산하고 8년차가 되면 지급을 시작해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제안인데 요즘 결혼적령기를 평균적으로 32세 정도로 보면 산모의 나이가 40세쯤부터 받아 25년간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를 2명 낳았다면 매년 1천만 원씩을 받게 된다.

원주시의 한 해 동안 신생아 수는 2천 명을 조금 넘는다. 그러므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이고 25년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니 25년 이후부터는 1년에 2천500억 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원주시 예산의 규모로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방식을 이차보전금 형식으로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주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자부담은 1% 정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금리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의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8년차가 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자의 부담은 저축 금융상품의 이자보다 싸도록 유도하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원주시의 금융부담은 이 제도의 시행 후 25년 후가 되는 시점까지 약 5억에서 최대 90억 원 정도 매년 이자 비용이 생길 것이고, 원금상환의 부실화 부담도 생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약 10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한다면 한 해 예산 중에 금융기관에 지출되는 이자지급금 90억 원과 별도로 기금 조성비 1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합치면 해마다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원주시 일 년의 예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육박한다. 이 정도면 커다란 부담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중지원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상도 필요할 것이다. 시의원 한 사람의 제안이니 가다듬고 손질이 필요할 것이지만 취지를 이해한다면 좋은 방안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인구정책과 환경정책이 모든 정책 기조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평소 소신이라 제안을 드려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