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는 별칭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세가 아님에도 강제적으로 내야 해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통행료, 과태료 등이 준조세에 속한다. 

원주시는 상반기 내에 자치법규 내 준조세 항목을 정비할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규제격차가 크면 줄이고 불필요하면 없앨 예정이다. 원주시 기획예산과 김관표 주무관은 "준조세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내용이 많다"며 "원주시와 타 지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 상반기 내에 준조세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조세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중앙부처 건의 사항을 포함해 조례·규칙 내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요량인 것.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2021년 추진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 조례·규칙상 등록규제는 634건이었다. 춘천 224건, 강릉 288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사문화된 규제를 비롯해 기업 경영 활동에 족쇄가 되는 규제는 연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이문희 미래전략팀장은 "원주가 타 지자체보다 등록규제가 많은 것은 용역을 통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이라며 "상위법에서는 없는데 원주시 조례 규칙에 존재한다거나, 없어도 될 사항인데 규제로 등록된 경우는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활동을 얽매는 규제도 과감히 없앨 것이라 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풀 계획인 것. 분기별 1회씩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 해소 실적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