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30일 이내에 원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법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했지만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장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20~50% 하향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