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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만 제한해서야…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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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 신규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려는 것. 1천9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를 시행하면 대출 한도가 낮아져 가계부채 상승에 제동이 걸릴 듯.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집값과 은행 금리, 서민물가를 잡지 않고 대출 한도만 제한하면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 서민들은 십수 년 전부터 집값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  <엘>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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