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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소홀‧사업지연 등으로 수십억 낭비

강원특별자치도 특정감사 지적…국·도비 38억 반납 이상용 기자l승인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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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데도 원주시가 미리 구입해 유지관리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

전임 시정인 민선 7기 당시 원주시가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 수십억 원이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 건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게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이다. 원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5월 52억여 원을 투입, 관광열차 제작에 착수해 작년 9월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는 관광열차가 운행할 폐철도 6.8㎞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여서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관광열차를 운행하지 못해도 관광열차 유지관리 용역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유지관리비로 1천65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적했다.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는 사업이 지연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원주시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45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옆에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시절인 작년 3월 설계용역을 중단했다.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 중인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와 동시 추진할 경우 BF·녹색건축물 인증에 과다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이후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작년 8월 원주시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건축비 과다 상승과 토목 공사비 추가 발생을 사유로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한 건축기획용역비 3천여만 원, 설계용역비 2억700여만 원 등 모두 2억5천300여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미집행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한지테마파크 내 전시체험관 건립사업도 유사하게 진행되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원주 전통산업인 한지를 홍보하고, 지역 한지문화 생산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다. 65억 원을 투입해 전시체험관,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작년 9월 원주시는 당초 계획 대비 건축비가 대폭 상승했고, 매년 운영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건물 신축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서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며 설계용역비 등 모두 2억5천600여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집행한 도비 보조금 22억8천700만 원을 반납해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고, 전시체험관 신축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한지 대중화를 기대했던 원주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 관련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또한, 호저면 만종초교 앞 '신무로 만종1교 및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교량 신설을 계획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전문자 자문 없이 계획을 수립해 시설이용을 장기간 연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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