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개 대학총장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존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4일 공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총장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책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을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추진되면)지역대학의 교육환경과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개발정책은 수도권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하려는 단순한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남북통일 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국토균형개발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 여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
과거 우리 사회는 불균형적인 성장과정에서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교통 혼잡, 환경 파괴, 토지 및 주택 부족 등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유출로 저발전과 정체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화, 심각한 국가발전의 불균형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대다수 강원도민들은 충청권의 행정도시 건설로 말미암아 우리 도가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근본철학을 지지해왔던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여권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대책’들은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수도권과밀화 억제기조를 허무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화라는 참여정부의 기존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 철학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공항 이전,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연장 허용, 수도권 일대 17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대학 신설·이전 및 증원 그리고 지방대 수도권 이전 허용 등에 이르기까지 여권 일각에서 앞 다투어 내놓은 일련의 대책들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민심이반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선심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게 한다. 여권이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내심으로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 집중’의 선심성 정책으로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을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단기적인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가속화로 국토 불균형발전과 지방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강원도는 깨끗한 환경, 맑은 물과 공기, 빼어난 경관, 청정한 생태계 등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렇듯 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없어서는 아니 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리 도가 수행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다. 오히려 역대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소외돼왔다. 이런 마당에 최근 여당 일각에서 연이어 내놓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대책들의 여파로 그간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600여개에 달하는 친환경적인 기업의 강원도 유치계획이 불발에 그치고 지역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대학의 교육환경과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도내 대학관계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시동도 걸리기 전에 여권 일각의 논리대로 수도권규제를 풀 경우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수도권대학 규제완화정책은 지방대학들의 구조개혁과 통․폐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득표만 의식하여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수�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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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원주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성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