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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은 결혼과 출산

청년이 행복하려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야… 나승권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교수l승인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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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혼·동거는 해도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는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출산율을 낮추고 고령 인구 비율을 치솟게 만든다.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촉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근본인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은 많아졌다.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결혼과 출산은 회피하거나 뒷전이 되어 버렸다. 한 마디로 '나 혼자서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도 작다. 반면에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짙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1인 가구가 늘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젠더 갈등·저출산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1인 가구를 합쳐 1세대를 구성하는 일임에도 말이다.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체계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또한, 근본적인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팅, 맞선 등의 직접적인 주선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보다는 문화 활동 소모임, 농활체험, 어르신 일손 돕기 등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이해하고 정을 쌓으며 지역 사회인의 한 구성원으로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출산에 대한 결심은 절대 강제적인 정책에 의하여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해야 한다. 가족의 지원체계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안정을 느끼고 안락한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남녀 간 불신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준다. 일례로 일본은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법을 공포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남성의 출산휴가를 법으로 허용하고 각종 의무사항도 완화했다. 남자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우리 정부나 사회 기관, 시민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화려한 싱글보다는 행복한 부모와  가정, 화목한 부모와 아이를 보여주고 이런 구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 젊은 인력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청년이 행복하려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 그들 자신이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


나승권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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