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시행령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
○ 선임시기
- 신축 등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증축·용도변경으로 1·2급 방화관리 선임대상 해당 시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양수·경매·매각 등에 의한 권리를 취득 시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단,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 소방서장이 2급 방화관리자 강습
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선임신고 시기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 신고서식 및 접수처 :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서식 다운로드 및 관할 소방파출소 접수
○ 선임신고 및 업무관련 벌칙
- 방화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률 제50조 제3호)
- 방화관리자 업무를 게을리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률 제53조 제1항 제3·6·7호)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않거나 거짓 신고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률 제53조 제1항 제5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
리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중대한 위반사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 법정 소방시설(소화기 제외)을 미설치한 경우
- 소화·경보설비 상용(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한 경우
-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및 소화배관 밸브 차단한 경우 등
○ 그 밖의 위반사항 : 시정보완명령 발부, 미보완 시 입건(동법률 제48조 제1호)
▶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시행령 제11 내지 제13조·시행규칙 제53조
○ 선임시기
- 위험물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해당 위험물을 저장·취급 개시 전
- 안전관리자를 해임·퇴직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여행·질병 및 기타 사유로 그 직무수행 불가시 위험물안
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선임신고 시기 : 선임 또는 해임·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 신고서식 및 접수처 :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서식 다운로드 및 관할 소방파출소 접수
○ 선임신고 및 업무관련 벌칙
-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대리자 미 지정 : 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6조 제6호)
-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7조 제1호)
-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미 참여하에 위험물 취급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37조 제2호)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를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망·양도·법인합병 및 임대 등 지위승계 시 그 양수·상속 등 인수자가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시�
원주소방서 정상진 jsj911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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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원주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성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