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이 강화되면서 “2005년부터 달라지는 예방소방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1.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 종전에는 16층 이상인 경우 16층이상의 층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층의 주방에 자동
식소화기 설치
2.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 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실시하는 3일간의 강습을 수료하면 방화
관리의 자격이 부여됐으나,
○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어 금년부터는 4일간의 강습수료후 동지부에서 실
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
○ 금년 상반기 중 강습일정 (예정) ※ 하반기 일정은 아직 미정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강습 : 3월중 1회 (공공기관은 시험제외)
- 일반 방화관리자강습 : 3월중 1회, 5월중 1회
☞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 257-0119, 251-7119)
3.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관리업무 소홀시 벌칙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방화관리의무 미 이행시 벌칙규정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경보설비 수신반 전원차단 및 소화
펌프 고장방치 등 중대한 불량사항을 방치한 경우
→ 시설주와 방화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방화관리자가 당해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화관리자” 또는 “시설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 시행
○ 위험물제조소등의 영업주는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신규 선임
또는 해임 등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도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함
○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 에서도
금년 5월 29일까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
야 함(☞ 관련문의 :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 769-1319)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선·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 도입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일명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과 운송책임자는 금년
5월 29일까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위험물 운송시에는 교육이수 사항이 기재된 ‘위험물운송자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 오는 6월부터 전국 고속국도 요금소 및 국도진입로 등에서 불시 합동 단속활동 실시
예정(안전교육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금년 상반기 중 교육일정 (3회 실시예정)
- 1회차 : 2월15일~16일
- 2회차 : 4월28일~29일
- 3회차 : 5월26일~27일
☞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 257-0119, 251-7119)
6.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확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원주소방서 정상진 jsj911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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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원주는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성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