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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같은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l승인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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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을 일자리 문제로 꼽을 만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몇몇 지자체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5대 노동기본권을 천명하는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지표 개발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정규직'이란 기준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이조차 대기업, 공공기관 등부터 눈에 띄게 줄이는 추세이며,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과 좋은 일자리의 상을 제시해 본 뒤 확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같은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6조 내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적극적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의 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려면 시민, 유권자들이 먼저 '좋은 일자리'의 확고한 상을 가진 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 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기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식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가 더욱 다양하고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기간 및 대상 확대, 기업의 경력단절자 재고용 독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제고, 4대 보험 보장의 성격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 삼권 회복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삼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인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동 삼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숫자보다는 '좋은 일자리'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특히 미성년자 및 생애 첫 취업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권교육을 초중고교 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도 성적에 맞는 진학 교육, 유망 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상 또는 기준에 더 보탠다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애 두 번째 세 번째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 선호도에 따른 '좋은 일자리' 요건들이 존재하기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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