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주 지점. 무실동 시청 앞에 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5.9% 금리로 지원
금융교육 이수하고 이자 성실히 내면 9.4%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은 것.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 연체되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5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내면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다. 병원비 등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100만 원을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이다. 최장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신 이자는 연 15.9%로 높은 편이다.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원리금을 6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 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십만 원이 적어 보이지만 이 정도도 구하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가 많다"며 "연 수백% 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상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2018년 5천885건을 기록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5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15.9%)를 놓고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6개월 동안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사람에게는 금리를 9.4%까지 인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율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연간 수백%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5.9% 금리는 가볍다고 했다. 일례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작년 6천712건)의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했다. 이는 소액생계비대출 금리(15.9%)의 26배를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연이율 15.9%라 해도 월 단위로 환산하면 몇천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50만 원을 빌리면 월 6천416원(금융교육 이수 시)만 내면 되는 것. 6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월 3천916원으로 이자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