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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적발…문화도시 사업 '일단 멈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사업 중단 통보 이상용 기자l승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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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작년 7월 진달래홀에서 개최한 도시예술 프로젝트 ‘세컨드 타임테이블’.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가 최근 3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원주시에 따르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작년 1년간 60여 개의 문화도시 사업을 시행했으며, 원주시가 지원한 사업비는 약 24억 원이었다.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3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 원주시에서 최근 이를 검토한 결과 단위사업별로 용역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브랜드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운영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억2천만 원 중 일반용역비는 6천만 원이었다.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1억700만 원 중 일반용역비가 7천400만 원이었다.

시민기획전시 프로젝트 운영도 총사업비 9천900만 원 중 일반용역비로 7천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원주시는 용역비를 과도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사업 증빙서류가 빈약해 용역비를 제대로 산정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용역을 수행한 사람 중 상당수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시에서 파악한 결과 문화도시 추진위원 중 창의도시문화지원센터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은 7명이다. 이들 중에는 3∼4개의 사업을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원주시는 지적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은 사업비 집행 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보조사업자인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도시 추진위원에게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는 내부거래가 확인되면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도 있다. 게다가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올해 인건비를 대폭(10∼15%) 상향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그간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는 이달 말까지 원주시에 업무를 인계하도록 통보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추진방식을 변경해 문화도시 원주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시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지급한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원주시 문화도시 사업은 내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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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동

또 트집 잡는 거겠지. 전임 시장이 한 것이니까...

2023.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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