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지난 2002. 2.20일자로 6인승밴형(일명:콜밴)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사업용택시와 유사한 밴형용달화물자동차의 지붕에 설치한 갓등을 제거하도록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3. 18일자로 운행정지60일의 행정처분을 발한 바 있으나, 이에 불복하고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2004. 7. 1. 원고(사업자)청구 기각 판결에 따라, 당초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6인승밴형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76명에서, 대법원 상고자들을 제외한 38명중, 이미 사업폐지한 7명이외 운송사업자 31명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60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운행정지기간은 2004. 8. 20(09:00) ∼ 2004. 10. 19(09:00)까지 60일간으로 자동차전면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2004. 8. 20(09:00)한 원주시 교통행정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아울러 운행정지기간내 밴형용달화물자동차의 지붕에 설치한 갓등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내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300만원이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행위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02. 2. 20. 개선명령 이후 갓등을 설치한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갓등을 제거하고 운행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아가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자들 또한 상고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나갈 계획이다.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