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사진은 장애인 가족 자조 모임.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들이 체계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09년 10월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에는 원주, 강릉, 춘천에 각 1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센터별 연간 지자체 지원금과 직원 고용형태는 상이하다. 원주는 상근직 센터장과 2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는데 위탁 계약 시, 계약 기간인 5년 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력직 고용에도 제한이 따르고 있다.

강릉의 경우, 비상근 센터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이 계약직 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 10%로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 역시 열악하다. 춘천은 복지관 내 별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2명의 직원이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을 호소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별도의 도비 지원 없이 시비와 자부담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상담사 등 필수인력 고용이 어렵고, 과중한 센터 업무를 적은 인력이 떠맡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내 3곳 외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를 주장했다. 2009년 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강원도는 당시 도지사 공약을 통해 8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3곳만 운영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해지는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과 효용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보다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70건으로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68.8%인 117건으로 지역별 평균 10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발달장애인은 52명(7.6%)으로 전년도 32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국 15개소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열악하다. 장애인쉼터가 아닌 일반 쉼터에 입소하고자 해도 장애를 이유로 입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장애인들은 대다수 모텔이나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도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원주 1곳뿐이다. 입소 정원이 4명으로 여성 장애인만 입소가 가능하다. 갈수록 증가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적절한 보호와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쉼터의 추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환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정책제안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현귀 원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 조례에 근거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내 센터 추가 설치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쉼터 등의 제안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