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민원인 A 씨는 골재채취법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 신청을 했다. 그런데 원주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신고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이 관련법 상 요건을 갖춰 신고한 이상 원주시는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민원인에게 법정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원주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09년 7월 출범한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원주시는 서울시, 부천시, 목포시, 익산시, 안양시, 정읍시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도내에서는 처음이었다. 지금도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42곳만 도입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에 이어 강원도와 강릉시가 도입했다.

시민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법령 정비가 미흡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 처분 등으로 시민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과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민원을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가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다.

지난 10년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야기된 고충민원 상담 건수는 4천500건이 넘는다. 10주년 기간인 작년 7월 20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82건이었다. 건설도시 분야가 52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림환경 22건(12%), 보건복지 21건(11%), 교통 20건(11%) 순이었다.

도입 첫해부터 연도별로 301건, 360건, 937건, 739건, 560건 순으로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민원이 크게 줄었다. 김주환 원주시 감사관은 “초창기에는 단순 또는 즉결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도입 목적대로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즉시, 중대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원주시고충처리위원들이 순번제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제4기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유오종 한라대 교수 부위원장: 이충휘 연세대 교수 위원: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대표, 강응만 전 원주시 환경녹지국장, 김광수 건축사 사무소 장인 대표, 이화영 이화영 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