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실시된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데 따른 강력 조치이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 징수팀’이 이달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가 대상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도 상습·고액 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해 3천9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금반지 등 귀금속 16점을 동산압류 했으며, 체납자로부터 2천600만 원을 납부확약 받아 전액 징수했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이 병행된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원주시 체납자는 1천108명이며, 전체 체납금액은 259억5천여만 원이다. 이 중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7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24억3천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