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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권고

산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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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지난 5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정부에 권고했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규모가 커진 탓이다.

올해 초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본보 2018년 1월 8일 15면 보도)되자 광물자원공사는 독자생존과 자진 파산 사이에서 살 길을 모색했으나 결국 통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할 역량도, 앞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사업인 해외자원개발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주요사업인 광업지원은 다른 기관과 통폐합해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한 대상인데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정부에 통합을 권고하자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최재훈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일시적인 통폐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 부실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홍기표 위원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어떤 재발방지 없이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7월에, 광해관리공단은 그해 9월 원주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 당시 직원은 광물자원공사 550명, 광해관리공단은 186명 이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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