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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BBK 폭로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형준 "아직도 반성 없다"..."정치공세용 특검, 앞으로 지양해야"
2008년 02월 22일 (금) 14:14:07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이지폴뉴스=남양주투데이) 한나라당은 BBK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의 무혐의 결론난 것과 관련해 “BBK 의혹을 제기했던 통합민주당 인사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허위사실 유포라던지 흑색선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해 반성하는 태도 없이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또 특검을 비난하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특검이 정치공세용으로 휩쓸리고 있는 양상이 있다”며 “앞으로는 특검이 남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검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진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제자리를 잡아서 그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mc:
먼저 인수위원회 기획분과의원으로 활동했던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함께 인수위 두 달 돌아보는 시간갖겠습니다.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준;
안녕하십니까?

mc:
참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

mc:
감기몸살이 걸리셨다고요.

박형준;
목소리가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c:
그럴만도 하시죠. 두달동안 제대로 쉰적이 없으시죠?

박형준:
예, 대선 기간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무리한것 같습니다.

mc:
무쇠라도 견디겠습니까. 그렇게하셨는데.....
인수위가 오늘 해단식을 가지는데 참 여러가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인수위 두 달을 돌아보기 앞서서요. 먼저 박 의원께는 어제 끝난 이명박 특감 소감부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에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BBK의혹에 정면으로 맞섰던 분 아닙니까?

박형준:
네네.

mc: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박형준:
저는 거짓이 진실을 잠시 가릴수는 있어도 진실자체를 가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결과는 이미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것에 불과하다.
저희는 대선기간 내내 검찰 수사를 통해서, BBK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당시 당후보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이 피상적인 정황들만 가지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정책의 수단이었을 뿐이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이 당선인이 의혹을 벗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문화를 한번 상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그 무수한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투표율이 대선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선거를 이런 흠집내기 선거로 치룰것인가, 이에 대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mc: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도입이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도입된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거죠.

박형준:
지난 연말을 상상해보시면 아실텐데요. 지난 연말에 국회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었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수사결과를 불신해서 나온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될수있는 것이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만은, 기거이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중에 적극적으로 전격수용을 하는, 그래서 특검 자체가 검찰이 수사결과에 큰 문제가 있을때, 대안체제로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특검은 지금 계속 정치공세용 특검,, 그 다음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따질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mc:
이번에 특검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는데요.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한나라당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박형준:
특검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점점 더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검찰로서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다고하면, 좀더 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대로된 어떤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죠. 더구나 특검까지 도입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인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
으면 부정하는, 그런 풍토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새 정부는 더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박형준: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검찰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그만큼 특검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mc:
어쨌든 이제 각종 의혹들이 일단은 해소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그동안 특검 도입하자,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들에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형준:
저는 일단 특검 도입에 대한 어떤 강압적 주장을 폈던, 신당측이나 대선기간 내내 이것을 온통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또 선거가 있을때마다 이런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온 국민들의 선택권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형준:
그것도 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 책임 부분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구요. 법적 책임은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미 법적으로 제기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mc:
법적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형준:
저희가 대선 이전에 도대체 이런 네거티브 정치 풍토를 가지고서는 정치가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당 차원에서 내렸고요. 당론으로 당시에 이 문제는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정말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줘야 되고, 위에서,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라던지 이런 흑색선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당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말이죠. 강재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다 털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가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형준:


mc: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먼저 좀 툭툭털고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형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무리한 특검, 무리한 그 동안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검찰 수사 2번, 특검수사 1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계속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검을 비난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이런식으로 나오게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가벼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c:
알겠습니다. 특검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인수위 활동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두 달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두달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박형준:
10년만에 저희가 정권교체를 한것이라 할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 정부들과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의 기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폭이 넓고 크기 때문에,, 할 일이 우선 너무 많았다,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 가운데에서 계속 추진할 것과, 수정해야 할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것들을 잘 분류를 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93개의 국정과제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기본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든것이라던지, 규제개혁안의 밑그림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게 넘겨주었다던지, 또 광역 발전론과 같은 새로운 지역 발전론을 제시했다던지, 이런 여러가지 어떤 굵지굵직한, 금산분리와 같은 어떤 여러가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한 것... 이런것들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성과를 꼽자면 많겠지만,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것만큼은 국민들
이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걸 꼽
으시고 싶어요?

박형준:
새정부는 무엇보다도 창조적 실용주의를 선택한 정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어쨌든 활기찬 시장, 그 속에서 교육, 커다란 교육변화를 통해서 인재 대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는 정말 도와주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지원하는 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겠다는 구상을 가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고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장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인수위를 통해서 5가지 국정지표에 대해서 중심 과제들을 설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있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mc:
알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협상을 통해서 당초 인수위 안보다 2부처가 더 늘어났는데, 좀 아쉬운게 있으시겠어요.

박형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통일부하고 여성 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기능들이 많이 조종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소부처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전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대부처 주의거든요. 그래서 부처 안에서 모든 가능한한 조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고, 장관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그리고, 중복기능이나 중복조정의 폐해를 없애자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규제개혁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보면 부처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것이고요. 통일부와 여성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보면 조금은 이질적인 부분이 있죠.

mc:
인수위가 일을 참 많이 했지만 그 안에 몇가지 잡음도 있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죠?

박형준:


mc:
특히 영어공용화 방안,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박형준:
이번에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도 수용자, 특히 국민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인터뷰 과정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서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 그것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삼단계 방안을 정확히 발표를 하면서,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을 정확히 발표를 하면서 오해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본입장은 어쨌든 영어를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받는 영어 교육정도라도 고등학교 나오면 충분히 대화를, 영화 회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 방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것 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몰입 교육 운운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던 부분, 그것은 인수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몇몇 잡음이 있었습니다. 정식 의원들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수위가 급조된 조직이고, 많은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일종의 잡티가 끼어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을 합니다.
단 이제 총선을 앞둔, 이번 이명박 정부 탄생이, 과거정부에는 대게 정부 탄생 전후에서 한 6개월 정도에는 허니문 기한을 가지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총선이 맞물려있으니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활동도 마치 정부의 활동인 것처럼 평가가 된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부족한 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이해를 바랄뿐입니다.

mc: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치죠.
인수위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5년 참여정부에서 혹시 새정부가 좀 이어가야될 것,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박형준:
참여정부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던지,, 잘 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권위주의 파괴, 이런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탈권위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일이구요. 그런 기조는 아마 이어가야 될것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정확히 지키는 것과 시장잠재력을 제대로 확충하는, 그리고 그 경제성장이 어떻게 하면 중산층 서민 내수 경제 쪽으로 선순환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것도 참여정부가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mc:
알겠습니다. 대선때부터 인수위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입각하시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출마하실거죠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mc:
건승을 빌겠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

mc: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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