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돼 취약계층 등의 수도시설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용정순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감면될 예정이다. 용 시의원은 “중앙시장 미로시장 상인들이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민원을 제기해 검토하던 중 상위법에서 취약계층 등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의 경우 수급자와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은 전부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및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분담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종전에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감면대상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내 제조업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는 호당 100원 감면 ▷유치원 및 초·중학교로 개정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한 감면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원주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만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있는 수용가 ▷3세대 가정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조례 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은 연간 3천150만원, 수도요금은 9억9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용 의원은 “원주시에서 수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해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15%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이 확대돼도 원주시 예산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감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