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의향서(意向書)는 양해각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주로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서이고. 협약서(協約書)는 상호 간에 협의해 맺은 조약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자체장들이 기관·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MOU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 투자 유치 등을 확약 받아 놓으면서,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부실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원창묵 시장 출범 이후 최근까지 총 13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민간과 기업유치 협약 35건 중 5건은 종료되고, 6건은 포기 되었으며,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공서와 30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업체와 19건, 기타 48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사업은 시장님의 2010년 취임 첫 번째 사업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800만 평 규모, 약 10조 원의 민간 자본으로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마디 설명이 없습니다.

 IPC 업체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투자되는 MOU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지난 2월 개통된 광주-원주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 IC 위·수탁협약서를 2012년에 맺었으나, 협약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출직 단체장들이 치적용으로 표시 나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MOU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투자 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MOU 전체가 허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연연하고, 과도한 홍보 및 보여주기 식 MOU·협약서 남발은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수집과 성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행정부서와의 협의, 법률간 충돌문제,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원발생사항 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체결 후에는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해 행·재정 지원 사항과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부실한 MOU체결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부실하게 되면 희망을 갖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물론,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법적 검토와 사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여 주기식이 아닌, 지자체에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