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아버님이 상속으로 물려주신 임야 2천400㎡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도시계획확인서를 열람해 보니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생소한 단어만 있습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상담해 보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집을 지을 수 없나요?

 A. 현재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커지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토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재산권행사도 제한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어 사유지 개발제한이 잇따라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렇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입니다. 정부가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의 내용을 국토계획법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321배인 931㎢에 달합니다.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개발은 단독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연계하여 민간자본의 공원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