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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사유화 "이래도 됩니까?"

상가 업주, 불법적치물 설치해 사용 제한 박수희 기자l승인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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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말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음식점을 찾은 A 씨는 주차하기 위해 한참을 헤맸다. 상가 주변 공영 노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었지만 상가에서 불법적치물을 내놓아 주차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식당과 한참 떨어진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식사장소로 향했다. A 씨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가들의 무단점거로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급하게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B 씨는 주차장이 만차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주차공간을 찾았다. 하지만 학성중학교 담벼락을 따라 조성된 공동주차구역은 이미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폐타이어가 점령하고 있었다. 결국 인근 갓길에 불법주차를 했던 B 씨는 잠깐 사이 불법주차 딱지를 떼여 벌금을 물었다. B 씨는 주민들의 무단점령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전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상가와 주민들이 공용 노상주차장을 사유화하는 주차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에서는 노상적치물 신고 시 대부분 현장계도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6월 단계동 메가박스 영화관과 무실동 법조사거리 택지 일대에 공용 노상주차장 라인을 정비하고 주차구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하지만 인근상가를 위해 조성한 공용주차장은 상가 업주와 주민들이 노상적치물을 세우면서 사유지로 전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단계동 인근의 경우, 모텔 등의 업주들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나 상가 앞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라바콘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고 독점하고 있다. 업주들은 불법점령임에도 불구하고 라바콘이나 적치물에 버젓이 상호명을 표시해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은 이곳이 공용주차장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몇몇 상가는 주차요원을 고용, 노상주차장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상가 이용 고객에게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는 등 업체들의 사유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오픈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용 노상주차장을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자재를 쌓아둔 곳도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업주와 이용객 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택가는 공용 노상주차장을 점령한 주민들 간 다툼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주민들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접수 외 공용주차장 불법점령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다. 원주시는 현재 중앙동 일원과 시 외곽 지역을 담당하는 단속인력 14명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인력 1인당 하루 10건 내외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화나 사이트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출동할 뿐 자체적인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단속 시 대부분 현장계도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지만 오랫동안 사유지처럼 사용했던 상인들은 여전히 공용주차장을 개인 땅으로 인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주민들과 상가 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불법 점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미공원 등 인근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는 만큼 형평성 면에서도 유료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올 연말까지 업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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