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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전액 삭감

원주시의회, 업체에 미지급한 36억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김민호 기자l승인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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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지난달 26일 제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원을 포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억2천353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교통카드 할인, 환승) 20억6천533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비용 및 관사매입 비용 3억4천만 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천820만 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시의회가 삭감했던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비 12억 원과 보상비 17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2천만 원 등은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지는 등 심의과정에서 일부 진통은 있었지만 반영됐다.

삭감된 예산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카드할인 및 환승제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금이다.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미지급된 금액은 36억6천만 원에 달한다. 원주시는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2015년 6개월간 미지급한 20억6천533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원주시 내부에서도 손실금이 수십억 원까지 미지급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운수업체와 협약을 맺고 매년 용역 평가 과정 등을 거치는데도 5년간 수십억 원이 누락되고, 이를 일시에 복원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성규 예결위원장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빈 의장도 26일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뜻이자 시내버스 운영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비용 및 관사매입 비용은 최근 젊은 보건의들이 관사 생활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로 관련부서에서 예산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하석균·김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규범·류인출·이성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조기이전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25일 박호빈 의장과 김정희 의원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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