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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심공제 '삐걱'

도의회, 예산안 부결…기업들, 허탈감 표출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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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해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을 확대하려 했으나 도의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한 유망 인재의 지역이탈을 막고자 도입된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강원도가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예산안 4억원이 강원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원주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당수 신청했는데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임금격차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이탈을 막고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매월 15만원씩 납입하고, 강원도가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5년 후 원금 3천만 원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50명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첫 청약을 받았다. 첫날에만 600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강원도는 불용 예산을 모아 추가로 233명의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강원도가 추가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지만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7월 한 달에만 1천903명이 신청하자 강원도는 당초 483명에서 500명 늘어난 1천명 몫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상정했으나 도의회가 전액을 삭감해 무산됐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강원도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대상자가 도내에만 19만 명이 넘는다"며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신청자를 강원도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12월 추경에 다시 안심공제 사업예산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상자 선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한편,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원주 지역 근로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사업신청자 1천903명 중 31%인 586명이 원주지역 근로자였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허사로 끝났다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우수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돼 허탈하다"며 "관련 예산이 확정돼 인력 채용이 수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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