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지난 2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6.25전몰군경 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된다. 그러나 전몰군경·순직군경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발생한다.

송 의원은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를 바로잡는 등 납득할 만한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발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