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원주시에서 포상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로한 부모의 지방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효 실천 지방세 가족 대납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확인은 원주시 포상의 의미를 높이고, 시민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포상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등 모범이 되는 경우 수여하는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원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해 수여되는 모든 포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확인될 경우 완납해야만 포상한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 시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효 실천 지방세 가족 대납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납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노인들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각종 납세 편의시책이 낯설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자녀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상 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 인구 중 노인인구가 13%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가족 대납제는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전화, ARS, 위택스로 가능하다. 그러나 ARS와 위택스를 통한 접수는 절차가 번거롭다. 전화 접수도 업무시간에만 가능한 데다 통화량이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

문자신청 서비스는 전용문자번호를 개설해 운영된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으면 납세자가 전용 문자번호로 환급번호, 성명, 환급계좌, 생년월일을 입력해 전송하면 환급 담당자가 실시간 접수해 환급한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원주시 지방세 징수현황은 2천19억여원을 부과해 1천781억원 가량을 징수하며 징수률은 88.2%이다. 원주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봉급·채권 등을 압류해 공매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