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의료비는 OECD 국가 평균인 19.6%를 훌쩍 넘는 36.8%로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하였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비용부담을 줄이고, 상급병실비에도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두번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노인층에는 치매의료비와 틀니,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며, 아동,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과 부인과 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세번째,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ㆍ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로 인해 위기상황에 빠질 경우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