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석균·김인순 시의원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9월 1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원주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씩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영예수당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2018년 6만원, 2019년 7만원, 2020년 8만원, 2021년 9만원, 2020년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하석균 시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 양양군, 화천군 등에서 이미 월 10만원씩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주시 국가유공자 중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2천300여명, 공상군경 530여명, 전몰군경유족 220명 등 약 3천800명으로, 보훈영예수당 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2022년 지급대상을 3천400명으로 가정하면 보훈영예수당으로 연간 40억 원 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