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진보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국가 밖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맑스주의적 페미니즘은 국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된다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페미니즘과 국가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늘 국가 밖에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종의 딜레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젠더정책이 늘 주변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또 다른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나아가 각 사회의 배경과 맥락, 주체역량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젠더 관점 주류화'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던 UN 북경여성대회는 이러한 접근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젠더 관점의 주류화라는 목표를 전면 내세웠던 국가페미니즘의 도구로서 국내 여성부의 성과와 한계, 여성부와 여성운동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그간의 페미니즘이 도전해온 정치를 다시 한 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페미니즘이 국가를 변화시키거나 이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한 페미니즘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데 취지가 있다.
 

 국가페미니즘은 여성운동과 국가의 상호 개입과정을 의미하며, UN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정치영역과 정체영역의 여성들이 친여성적 정체(또는 정책)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거나, 남성정치인들이 대내외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꾀하면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젠더 주류화 및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페미니즘 그룹들의 활동 등으로 파악 가능하다. 국가페미니즘은 진보적인 정도, 복지국가로서의 비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강한 여성운동, 국제기구를 통한 젠더 거버넌스, 책임자의 성별, 고유의 젠더문화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고 평가된다.
 

 한국, 호주, 스웨덴의 국가페미니즘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젠더정책은 국가 권력의 성격과 UN 등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보수정부 10년 동안 젠더정책을 집행한 여성부의 역할은 존재감이 없었다. 오히려 존재 의미에 반하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페미니즘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다른 모양을 띠기도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여성부가 만들어진 것은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996년 UN 북경여성대회, 1998년 김대중정부의 출범, 1987년 이후 확장된 여성운동과 떼어서 논의하기 어렵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각국, 그중에서도 비서구권 여성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협약 비준국들은 4년 마다 이행보고를 함으로써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받고 여성인권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권고 받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각국의 페미니스트들의 '성 주류화'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기구나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는 여성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한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상대적으로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정권의 출현도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로 이어지는 젠더정책 기구의 출현을 도와주게 된다.
 

 초기 여성부의 활동은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와 유림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젠더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가는 정지작업도 이루어졌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성평등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성희롱 예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비례대표 공천 할당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가 여성단체를 통해 표출되고, 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젠더정책에 반영하는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국회와 관료조직에 참여해 젠더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페미니스트의 출현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숙현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wonjutoday@hanmail.net